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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부동산정책, 결국 모르는 사람만 손해봅니다.
부동산법인인닷컴
작성일 2025.10.07
세금을 정치와 분리해서 볼 수 있다는 생각만큼 순진한 것도 없습니다.
세금은 그 자체가 강력한 정책 도구이며, 정책은 곧 정치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하려는 이야기가 다소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냉정한 현실을 외면하면, 당신의 돈은 누구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불리는 것은 고사하고 말이죠.
누구의 편을 들거나, 옳고 그름을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2025부동산정책이 당신의 세금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그 격랑 속에서 내 자산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이건 점잖게 포장할 문제가 아닙니다.
명백한 생존의 영역입니다. 더 이상 시간 끌 이유가 없습니다.
▮완전히 뒤바뀐 2025부동산정책
▮우리가 긴장해야 하는 이유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말 한마디에 늘 크게 출렁이곤 합니다. 관료의 미묘한 어조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죠.
이는 단순히 표면적인 발언이 아니라, 그 이면에 깔린 정책의 방향성을 읽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25년 8월 21일 정책실장의 발언은 단순한 뉘앙스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웠던 기조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공급 확대가 답이다”에서 “공급만으로는 안 된다”로 방향을 180도 튼 것입니다.
이는 결국, 앞으로는 세금을 통해 시장을 강력하게 통제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정책 기조의 일관성이 무너졌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초기에 ‘공급’을 외치다 ‘세금 강화’로 선회한 것은 단순한 방향 전환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투자자에게 가장 큰 타격은 바로 이 ‘예측 가능성’의 붕괴입니다.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불확실성이기 때문이죠.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투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정책 도구의 성격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공급 정책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장에 희망이라는 긍정적 신호를 줍니다.
반면 증세 카드는 즉각적이고 강압적인 수단으로, 투자 심리를 단번에 얼어붙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제 ‘당근’이 아닌 ‘채찍’을 들겠다고 공언한 셈입니다.
상황은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더 이상 공급 정책에만 기댈 수 없게 된 만큼, 각종 부동산 정책은 사실상 예정된 수순이 되었습니다.
만약 정부가 처음부터 일관된 기조를 보였다면 시장 참여자들도 대비할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는 시장의 혼란을 키우고, 결국 투자자들이 감당해야 할 세수와 불확실성만 더욱 커지게 될 것입니다.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정부가 꺼내든 ‘세금 카드’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현실화될 시나리오는 보유세의 강화입니다.
복잡한 입법 절차 없이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것만으로 세 부담을 직접적으로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세율에 익숙해진 나머지 변화의 가능성을 낮게 보는 시각도 있지만, 정책 방향이 바뀐 이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보유세가 전반적인 압박이라면, 다주택 시장에는 양도세 중과라는 더 구체적인 변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유예 상태인 이 제도가 다시 시행될 경우, 매물 동결이나 급매물 출현 등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은 상당할 것입니다.
특히 출구 전략을 고민하던 다주택자라면 남은 시간을 허투루 보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취득세 역시 잠재적인 규제 카드로 남아 있습니다.
전면적인 세율 인상보다는, 특정 지역이나 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한 ‘핀셋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보유부터 양도, 취득에 이르기까지 부동산 거래의 전 과정에 걸쳐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2025부동산정책 변화의 핵심입니다.
과거 비슷하게 시행했던 대책? 투기과열지구: 주택가격 급등 지역 지정 → 대출 규제(LTV 40%), 분양권 전매 제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 즉각적인 거래 제약. 토지거래허가구역: 일정 면적 이상 토지 거래 시 구청 허가 필요 조정대상지역: 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 강화 → 분양권 전매제한, 2주택 이상 보유자 양도소득세 중과(최대 20~30%), 취득세 중과, 청약 자격 강화 등 |
▮먼저 움직여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청구서를 받아든 뒤에 줄일 방법을 찾는 건 이미 늦습니다.
그 순간에는 이미 제도가 정해놓은 판 위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전략은 나중에 맞고 줄이는 게 아니라, 애초에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자산 구조를 설계해두는 데 있습니다.
먼저 해야 할 건 불확실한 걱정을 구체적인 숫자로 바꾸는 일입니다.
“대충 이 정도 나오겠지”라는 추측이 아니라, 실제 납부액이 어떻게 변할지를 직접 계산해봐야 합니다.
비율이 조금만 달라져도 부담은 훨씬 커집니다. 그 수치를 확인해야 내 현금 흐름이 감당 가능한지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시점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부가 정해놓은 유예 조치가 영원할 것이라 착각하면 안 되죠.
만약 제도가 갑자기 바뀌면, 매도 타이밍과 순서를 미리 정해두지 않은 사람은 선택권을 잃게 됩니다.
여러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안내해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담을 한 사람에게 몰아두는 것도 위험합니다. 재산을 미리 나누어 두거나, 법인을 활용해 다른 체계로 분산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같은 자산이라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고지서는 완전히 다른 금액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설계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정책은 계속 달라지고, 규제는 예고 없이 등장합니다. 어제 세워둔 계획이 오늘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5부동산정책에 대해 항상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변화가 감지되면 다시 계산하고, 필요하다면 즉시 방향을 수정하는 실행력이 있어야 재정적 충격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정부 정책은 언제든 바뀝니다.
사업을공급을 외치다 방향을 틀어 규제를 강화하는 모습은
과거에도 자주 볼 수 있었죠.
이번 2025부동산정책 역시 그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흔들리는 정책이 아니라,
내가 어떤 준비를 했는가입니다.
앞으로 시장은 더 자주 출렁일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제게 맡긴 분들이라면,
그 흔들림 속에서도 불안에 잠 못 이루는 일은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것이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이자 소신입니다.
- 2025.09, 부동산법인닷컴
대표 세무사 윤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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